SNS를 통해 여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보다가 외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기 내어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성에게 아예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여성은 의뢰인에게 답장을 해주었고, 둘은 이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과 여성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몇 차례 만나서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둘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을 알게 된 SNS 사진에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
2) 또한 첫 만남 당시 의뢰인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